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명예훼손죄 잘아시는분계세요?

내 위치 지정

브라우저의 위치설정을 허용해주세요..
위치설정을 거부하신 회원님은
우측 지역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세요.
위치설정을 허용해도 내위치가 안잡히는 회원님은 쿠키 및 캐쉬를 삭제 후 재접속해주세요.

 

 

명예훼손죄 잘아시는분계세요?

  sports 쪽지보내기 신고(0회) 2016-10-20 7년전 조회 6213회

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항상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있어서 


글하나파고 그동안 게시했던 댓글 캡쳐해서 올렸는데 

요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 

한다고 하네요 

잘못한거같지는 않은데 좀 쫄리긴하네요 ㅎㅎ 

글쓰기  :   + 200 포인트 댓글  :   + 30 포인트 열심회원포인트  :   + 100 ~ 1000 포인트  ( 랜덤채택 )
댓글목록
  밀크홍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2 7년전
음..겜상에서 욕 같은거 해도 고소 같은거 힘들던데..보통 욕설은 힘들지 않을까요..
  may10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4 7년전
명예훼손은 그 사람을 닉네임이 아니라 무슨동 사는 김XX씨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고.
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 누구라면 성립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.

타인의 흔적을 캡쳐해서 공개적으로 올렸다 -> 글쓴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위한게 목적이었다.
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애들 선동해서 야 쟤 뭐했데~ 하고 여럿을 선동해서 단체로 놀림 하는 것.
이거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요? 비방 맞아요 ㅎㅎ
  세르게이너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55 7년전
명예회손은
작성하신 글들이 거짓 하나 없는 사실들 뿐이라도
해당인의 명예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성립됩니다...
  블랙펄수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5:24 7년전
정통법위반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합니다.
(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입니다)
어떤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,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는
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. 
(욕을 하셔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셨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)
다만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카페 구성원 공공의
이익을 위하여저런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비방의 목적 자체가
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.
잘 해명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-11461

좀 깔끔한곳 있을가요??

3
09-16 5904
-11462

포인트 가즈아아아아~!!!

2
02-19 5904
-11463

날씨가 변화무쌍이네요 ㅠㅠ밤되면 춥고

8
05-19 5904
-11464

자유를 느끼고 싶다

9
05-18 5904
-11465

30대초반 직장인 솔로인데 차가 필요할까요??

14
10-19 5903
-11466

우르프 오픈!

7
09-24 5903
-11467

현옥!!

6
10-01 5902
-11468

달마과장 업뎃했어요~~~^^

6
08-07 5902
-11469

열정의 무인도 2-1

1 첨부파일
10-19 5901
-11470

★★★2017-05-07 압구정 다원 오늘의 운세로 인사드립니다.★★★

21 첨부파일
05-07 5901
-11471

전기 누진세 패소..

7
10-06 5901
-11472

별이 많군요

2
10-01 5900
-11473

참깨스틱 같은 투덜이

07-01 5900
-11474

달마과장배달완료입니다~~

6
08-16 5900
-11475

보기가 차단된 게시물입니다.

4
12-10 5898
-11476

이제 목요일이네여

10
07-27 5898
-11477

가입했어요~~^^

6
05-28 5898
-11478

1 첨부파일
11-03 5897
-11479

충성 진급

9
08-30 5897
-11480

오늘은 날이 화창하네요

익명08-29조회 5897
  •  
  • 익명
08-29 5897
-11481

보기가 차단된 게시물입니다.

7
01-01 5896
-11482

소모임생기면

10
10-12 5896
-11483

58세 여자의 분노

04-29 5896
-11484

혹시 코인이아 p2e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?

5
11-30 5895
-11485

뭔가 새로움이 필요할때가 온것같습니다..

7
08-09 5895
-11486

저작권법 잘 아시나요???

10
03-04 5895
-11487

이발소 네온사인

5
10-29 5894
-11488

아니 나 진짜max안했는데

13
10-25 5894
-11489

개살볶음밥을 아시나요..

2 첨부파일
07-01 5894
-11490

이기적인 아그들

14
01-07 5894
-11491

흑형되고나서는 렙업이 느리군요

14 첨부파일
04-19 5894
-11492

자백해도 무혐의

8 첨부파일
04-14 5893
-11493

세라젬 돈값하나요?

2
10-01 5892
-11494

vision2 정체

2
06-19 5892
-11495

자가격리 4일짜리 걸렸네요

10-18 5891
-11496

만족감

2 첨부파일
08-24 5891
-11497

운동할 때 사용할 저가 무선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

4
07-19 5891
-11498

오늘은 조용하네요

6
09-15 5891
-11499

익게보내주실 천사님

6
11-05 5890
-11500

둘좀 아닥좀

4
10-06 5890

 

 

 


공지사항
바로이노베이션[email protected] 사업자등록번호 : 306-05-62286 통신판매업신고: 2021-화성동부-0694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: J1511020210004 통합콜센터 : 1688-3935 상담문의 : 010-7305-7950 카톡 1:1상담 바로이노베이션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, 서비스예약이용 및 환불등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티스토리
  • 페이스북
  • 인스타그램
  • 네이버 블로그
  • 네이버카페
  • 유튜브

내 위치 재설정

현재 위치 재검색 또는 지도위치 지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

현재 위치 재검색현재 위치 재검색
현재 위치 재검색지역ㆍ명칭ㆍ주소로 위치 설정

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고침 하시겠습니까?

취소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