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명예훼손죄 잘아시는분계세요?

내 위치 지정

브라우저의 위치설정을 허용해주세요..
위치설정을 거부하신 회원님은
우측 지역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세요.
위치설정을 허용해도 내위치가 안잡히는 회원님은 쿠키 및 캐쉬를 삭제 후 재접속해주세요.

 

 

명예훼손죄 잘아시는분계세요?

  sports 쪽지보내기 신고(0회) 2016-10-20 7년전 조회 6012회

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항상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있어서 


글하나파고 그동안 게시했던 댓글 캡쳐해서 올렸는데 

요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 

한다고 하네요 

잘못한거같지는 않은데 좀 쫄리긴하네요 ㅎㅎ 

글쓰기  :   + 200 포인트 댓글  :   + 30 포인트 열심회원포인트  :   + 100 ~ 1000 포인트  ( 랜덤채택 )
댓글목록
  밀크홍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2 7년전
음..겜상에서 욕 같은거 해도 고소 같은거 힘들던데..보통 욕설은 힘들지 않을까요..
  may10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4 7년전
명예훼손은 그 사람을 닉네임이 아니라 무슨동 사는 김XX씨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고.
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 누구라면 성립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.

타인의 흔적을 캡쳐해서 공개적으로 올렸다 -> 글쓴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위한게 목적이었다.
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애들 선동해서 야 쟤 뭐했데~ 하고 여럿을 선동해서 단체로 놀림 하는 것.
이거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요? 비방 맞아요 ㅎㅎ
  세르게이너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55 7년전
명예회손은
작성하신 글들이 거짓 하나 없는 사실들 뿐이라도
해당인의 명예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성립됩니다...
  블랙펄수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5:24 7년전
정통법위반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합니다.
(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입니다)
어떤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,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는
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. 
(욕을 하셔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셨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)
다만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카페 구성원 공공의
이익을 위하여저런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비방의 목적 자체가
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.
잘 해명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-11183

박봄형님

4
06-14 5819
-11184

백신 맞으면 바로 괜찮아 지는건가요?

24
01-13 5819
-11185

신규 샵 나인 다녀오시는 분들..후기좀 부탁드립니다.

5
11-10 5819
-11186

천안 1인샵 추천바랍니다

1
12-02 5819
-11187

안녕하세요 판교 더 노블 3월 봄 이벤트 시작합니다!~!~~

03-07 5819
-11188

잠이안와 오징어튀김에 소주한잔하내요...

2
10-28 5819
-11189

제주도 날씨 좋네요

12 첨부파일
06-28 5818
-11190

스포츠마사지 받으면 몸이 좀 풀릴까요?

2
03-26 5818
-11191

수지n테라피⎝⎝전원한국관리사⎠⎠★스웨디시&감성테라피★ 코로나극복이벤트2만원할인

8
12-18 5818
-11192

저는 전자파에 안전합니다.

14 첨부파일
11-25 5818
-11193

천안 마사지방 추천좀요

09-16 5818
-11194

유산소 운동 꿀팁

6
10-18 5818
-11195

몸무게가 안줄어요...ㅠㅠ

6
05-22 5818
-11196

처음에 그린라이트라고해서

9
04-29 5818
-11197

저도 스파는 한번도 안가봤는데..ㅠㅠ

8
03-24 5818
-11198

맛점하지마세요

9 첨부파일
03-22 5818
-11199

벌써 토요일이라니....

2 첨부파일
10-01 5818
-11200

천안 아산,,

11-08 5817
-11201

ㅎㅇ여

4
09-18 5817
-11202

등업신고

1
07-22 5817
-11203

요즘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

8
09-22 5817
-11204

충성2

11
03-09 5817
-11205

월드컵 부정구 적발

6 첨부파일
12-29 5817
-11206

적정 이용횟수

4
10-08 5816
-11207

손흥민 축구해요...

1
10-24 5816
-11208

수원 권선동 엠테라피 후기

2
02-09 5816
-11209

잠시 쉬어가요~잃을게 있는 지성인들은..

6
11-13 5816
-11210

급 배가 고파 야식으로 분식을 먹었네요

5
01-20 5816
-11211

일요일 월요일

5
10-02 5816
-11212

연휴도 끝나가는군요~~

3
09-17 5816
-11213

오늘도 달려봅니다 ㅎㅎ

8 첨부파일
11-20 5815
-11214

[투표] 내 선택의 기준은?

39
10-21 5815
-11215

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받았다

3 첨부파일
09-28 5815
-11216

프랑스 스웨디시가 뭔가요?

10
04-27 5815
-11217

코로나 걱정 ㅠㅠ

10
12-23 5815
-11218

천둥번개치고 비 장난아니네요

4
06-26 5815
-11219

구글 사원이 6년간 구굴에서 배운것

12 첨부파일
05-14 5815
-11220

자취하면 집가기 싫다던데..

11
05-12 5815
-11221

아놔 인제 출첵 안해!!!!!!!!ㅜㅜ

10
12-31 5815
-11222

하루 일과의 마무리는 역시 마사지가 최고!

1
08-26 5814

 

 

 


공지사항
바로이노베이션[email protected] 사업자등록번호 : 306-05-62286 통신판매업신고: 2021-화성동부-0694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: J1511020210004 통합콜센터 : 1688-3935 상담문의 : 010-7305-7950 카톡 1:1상담 바로이노베이션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, 서비스예약이용 및 환불등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티스토리
  • 페이스북
  • 인스타그램
  • 네이버 블로그
  • 네이버카페
  • 유튜브

내 위치 재설정

현재 위치 재검색 또는 지도위치 지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

현재 위치 재검색현재 위치 재검색
현재 위치 재검색지역ㆍ명칭ㆍ주소로 위치 설정

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고침 하시겠습니까?

취소 확인